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

내용

제1조(목적)

•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0. 2. 4.> [전문개정 2008. 6. 13.]